법무법인 인강
               
 
   
 
 
작성일 : 18-07-16
전체소송 진행상황 안내
 작성자 : 법무법인 인강
조회 : 600  

안녕하세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 온 법무법인 인강 입니다.

본 소송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법원에 총 13차에 걸쳐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각 소송회차별로 진행정도가 다르므로 본 법무법인에서 개별통지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제공하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각 회차별 소송참가자 분들의 소송진행 상황을 매우 자세히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사건검색" 이용방법은 본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각 회차별 "소송사건번호 및 사건검색 안내"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검색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총 13회차에 걸쳐 진행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사건번호와 승소, 패소 여부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소송회차 1심 관할법원 1심 사건번호 1심 대표원고 종국결과   2심 관할법원 2심 사건번호 2심 대표원고 종국결과   3심 관할법원 재판부 3심 사건번호 3심 대표원고 종국결과
1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정화창 외 16명 2016.10.06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1169 정화창 외 16명 2018.01.17 항소기각   대법원 민사1부(타) 2018다212733 정화창 외 16명 진행중
2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0351 조상철 외 97명 2017.08.22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4399 조상철 외 94명 진행중            
3차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송진명 외 100명 2016.11.09 원고패   광주지방법원 2016나59910 송진명 외 93명 2018.07.13 항소기각            
4차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822 김대우 외 91명 2017.02.02 원고패   부산지방법원 2017나42736 김대우 외 91명 진행중            
5차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6373 박근우 외 86명 2017.02.16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175 박근우 외 86명 2017.12.22 항소기각   대법원 민사3부(차) 2018다207076 박근우 외 86명 진행중
6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8113 백문욱 외 104명 2017.02.08 원고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2328 장현우 외 89명 2018.04.19 항소기각   대법원 민사3부(바) 2018다234481 장현우 외 85명 진행중
7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75 김성환 외 67명 진행중                      
8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2061 홍성태 외 5367명 2018.06.08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927 홍성태 외 5367명 진행중            
9차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168 김한용 외 1104명 진행중                      
10차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김경열 외 868명 2017.06.27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9977 김경열 외 675명 진행중            
11차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1279 전태규 외 404명 진행중                      
12차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876  노세윤 외 570명 진행중                      
13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합104571 이호만 외 1090명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