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강
               
 
   
 
 
작성일 : 17-10-26
[13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접수완료 안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작성자 : 법무법인 인강
조회 : 1,563  
[13차 한전상대 전기요금 반환 소송 추가 접수완료 안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13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093세대)이 2017년 10월 26일 접수완료 됐습니다.


이번 소송접수는 지난 6월 말 10차소송(인천지방법원) 승소이후 새로신청하신 분들의 첫 소송접수 입니다.


지난 1차 ~ 12차에 이르는 기존의 소송은 6개월 간(2012년 8월1일 ~ 2013년 1월13일 까지)의 전기사용요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접수된 13차 소송부터는 지난 10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기간을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확장해서 청구해 드리게 됐습니다.


2010년 8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까지 76개월 동안 납부하신 전기요금에 대해 각 세대별 최대한도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기간이 확장 된 것입니다.


기존보다 10 배 이상으로 청구기간을 확장해서 첫 소장을 접수하다보니

각 세대별로 지난 76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납부한 요금을 알아내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는 업무, 76개월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금액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준비업무 등등 청구기간 확장에 따른 첫 소송장의 준비기간이 매우 오랜시간 소요되게 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한전소송 담당 임직원은 지난 여름휴가를 반납했고 추석연휴에도 추석당일까지 야근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침내 오늘에서야 확장된 청구기간에 맞는 단체소송 시스템을 최종 완성했고 승소 이후 첫 소송접수인 13차 소송인 1093세대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화 된 시스템에 따라 소송신청이후 3주~4주 이내 법원에 소장접수 라는 기존같은 단기간 내 접수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격려와 성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소송 참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인강 (印江)
대표변호사 곽상언 올림